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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상고 제기기간 1

부대상고 뜻과 제기기간, 상고이유서 작성 전 체크포인트

부대상고는 상대방의 상고를 전제로 자신의 불리한 2심 판단까지 바꿔 달라고 하는 절차이며, 핵심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을 지키는 것입니다.부대상고는 상대방이 먼저 상고한 사건에서 피상고인이 자신의 불리한 2심 판결 부분까지 바꿔 달라고 하는 불복 방법이다. 예를 들어 2심에서 원고의 청구금액 1,000만원 중 500만원이 인정됐고 피고가 따로 상고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먼저 상고했다면 피고는 500만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대상고를 검토할 수 있다. 상대방 상고에 답변서만 내는 것과는 다르며, 부대상고의 취지와 이유를 별도로 밝혀야 한다. 2026년 8월 기준 민사소송법상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고, 대법원 판례는 부대상고도 이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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