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상고는 상대방의 상고를 전제로 자신의 불리한 2심 판단까지 바꿔 달라고 하는 절차이며, 핵심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대상고는 상대방이 먼저 상고한 사건에서 피상고인이 자신의 불리한 2심 판결 부분까지 바꿔 달라고 하는 불복 방법이다. 예를 들어 2심에서 원고의 청구금액 1,000만원 중 500만원이 인정됐고 피고가 따로 상고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먼저 상고했다면 피고는 500만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대상고를 검토할 수 있다. 상대방 상고에 답변서만 내는 것과는 다르며, 부대상고의 취지와 이유를 별도로 밝혀야 한다. 2026년 8월 기준 민사소송법상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고, 대법원 판례는 부대상고도 이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상고심은 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단순한 억울함보다 2심의 법령 해석·적용 오류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대상고 뜻과 일반 상고 차이
상고·부대상고·답변서 비교
| 일반 상고 | 2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 | 자기 패소 부분의 변경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가 기본 기간이다. |
|---|---|---|---|
| 부대상고 | 상대방이 먼저 상고한 뒤 피상고인 | 자기에게 불리한 2심 부분의 변경 | 상대방 상고에 종속되며 상고이유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한다. |
| 답변서 | 상고이유서를 받은 상대방 | 상대방 상고의 기각 | 방어용 서면일 뿐, 자신의 패소 부분을 바꿔 달라는 신청은 아니다. |
핵심은 부대상고가 ‘상대방 상고에 얹힌 내 상고’라는 점이다. 원래 상고기간이 지났더라도 상대방의 상고가 계속 중이면 판례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자기 불이익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주된 상고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게 각하되면 부대상고도 종속성을 잃는 것이 원칙이므로, 독립 상고와 같은 안전장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공동소송에서도 실제로 상고한 상대방과 원심판결의 불이익 부분을 정확히 특정해야 한다. 판결문을 볼 때는 주문에서 내가 부담하는 금액·의무를 먼저 표시하고, 그 부분을 바꾸려는 것인지부터 정리하면 된다.
2주와 20일, 제기기간 계산법
독립 상고와 부대상고는 기간 계산이 다르다. 독립 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제기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부대상고는 상대방의 상고가 제기된 뒤 소송기록 접수 통지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따라간다. 민사소송법 제427조는 상고이유서를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제출하도록 정한다. 대법원은 이 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부대상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를 두고 있다. 따라서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송달일과 소송기록 접수 통지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야 한다.
부대상고 진행 단계별 체크표
| 2심 판결 송달 | 독립 상고는 송달일부터 2주 | 내가 먼저 상고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 | 부대상고를 생각하더라도 처음 2주를 놓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
|---|---|---|---|
| 상대방 상고장 확인 | 상고 취지와 대상은 상고장·원심 주문에서 확인 | 상대방이 다투는 부분을 표시 | 상고 범위를 실제보다 넓게 이해하지 않도록 한다. |
| 소송기록 접수 통지 | 통지를 받은 날부터 상고이유서 20일 | 부대상고장과 부대상고 이유를 기간 안에 제출 | 법원에서 온 통지서의 송달일과 기간 말일을 기록한다. |
| 상고이유서 송달 | 상대방은 송달일부터 10일 내 답변서 제출 가능 | 상대방의 반박 논리를 확인 | 답변서 기간과 부대상고 제기기간은 서로 다른 시계다. |
| 대법원 심리 | 기록과 서면 중심으로 변론 없이 판결 가능 | 법령 위반 쟁점에 집중 |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다시 조사해 달라는 주장은 신중해야 한다. |
상고이유서 작성 체크포인트
부대상고이유서는 2심 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떤 법령에 어긋났는지를 보여주는 문서다. 먼저 바꾸려는 원심 주문을 적고, 이어서 적용된 법률과 2심의 해석·적용이 왜 잘못됐는지, 그 오류가 주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연결하는 방식이 이해하기 쉽다. 법리오해, 판결 이유의 불비·모순, 심리미진, 절차상 하자 등은 상고심에서 문제 될 수 있는 대표 쟁점이지만 사건별 판단이 필요하다. 반대로 증인의 말을 다시 믿어 달라거나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재평가해 달라는 요구는 법률심인 상고심의 구조와 맞지 않을 수 있다. 원심판결의 쪽수와 기록 위치를 표시하고, ‘왜 틀렸는가’와 ‘주문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나누어 적으면 쟁점이 흐려지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대상고와 일반 상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일반 상고는 당사자가 독립적으로 제기하는 불복이고, 부대상고는 상대방의 상고가 먼저 제기된 뒤 그 절차에 붙어서 자신의 불리한 부분을 다투는 방식입니다. 답변서만 제출하면 내 패소 부분의 변경을 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상고기간 2주가 지났어도 부대상고가 가능한가요?
A. 상대방의 상고가 적법하게 계속 중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2주가 다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판례가 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Q. 부대상고 2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민사소송법 제427조상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을 계산합니다. 판결 선고일이나 상대방이 상고했다는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임의 계산하지 말고, 법원 송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Q. 2심의 사실판단이 틀렸다는 주장도 할 수 있나요?
A. 단순히 증거의 신빙성이나 사실인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실판단이 법칙에 어긋났거나 법령 해석·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식으로 상고이유를 구성해야 합니다.
Q. 답변서와 부대상고이유서를 둘 다 내야 하나요?
A. 상대방 상고를 기각해 달라는 방어만 필요하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패소 부분까지 바꿔 달라고 하려면 부대상고의 취지와 이유를 기간 내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상고를 취하하면 부대상고는 어떻게 되나요?
A. 부대상고는 주된 상고에 종속되므로 주된 상고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게 각하되면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직 독립 상고기간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기간이 지났다면 사건 서류를 바탕으로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대상고를 검토할 때는 먼저 상대방 상고의 적법성과 범위를 확인하고, 내 불이익 부분을 원심 주문에서 특정해야 한다. 그다음 소송기록 접수 통지일을 기준으로 20일 안에 제출할 서류와 쟁점을 정리한다. 사실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호소보다 법령 위반과 판결 결과의 연결고리를 제시하는 것이 상고심에 맞는 접근이다. 기간과 서류 형식은 사건 유형과 전자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전 법원 안내와 전문가 검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참고 및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23조·제4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27조·제428조
·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442,2443 판결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누29 판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고 절차